빈집정비 지원사업 철거비 보수비 안전울타리 설치비 등 보조금 지원

안녕하세요. 

도시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 

새집들 사이에 오래된 건물도 많아지고있습니다. 

그런데 오래된 건물이여도 유지,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건물은 

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범죄, 화재 등 안좋은 사건이 발생될수있기에 위태위태해보이죠. 

이러한 오래된 건물을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주겠다고 지원소식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. 

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. 

---

빈집정비 지원사업

!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

화재 ·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방치 빈집을 정비하여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도민 삶의 질 제고

• (사업규모) `23년 59호 / 1,028백만원(도비-308백만원, 시군비-720백만원)
  • 수원 8, 부천 2, 남양주 1, 평택 29, 김포 1, 파주 2, 광주 1, 하남 1, 양주 2, 동두천 10, 안양 1, 의정부 1
• (대상선정) 시 수요조사를 통한 선정
  •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농어촌지역 빈집 제외
    ※ 농어촌지역 빈집 관련 사항은 농업정책과 문의
• (사업내용) 철거비, 보수비, 안전울타리 설치비 등 보조금 지원
  • 철거지원: 단순철거 2천만원 / 2년간 공공활용 시 3천만원(주차장, 텃밭 활용 등)
  • 보수지원: 단순보수 1천만원 / 4년간 공공활용 시 3천만원(임대주택 제공 등)
  • 안전조치 지원: 울타리 설치 6백만원
    ※ 재정비촉진지구, 재개발구역,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內 빈집은 제외,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액의 10% 빈집소유자 자부담
• (추진실적) `22년도 보조금 지급(15개시-111호 / 도비 379백만원)
  • 수원 11, 양주 3, 시흥 1, 평택 35, 화성 7, 안양 4, 의정부 16, 성남 6, 이천 2, 광주 2, 부천 6, 하남 5, 남양주 2, 김포 4, 고양 7

  <빈집 현황(2022.12월 기준)>

  • (도시지역 빈집) 약 1,650호(′21.12월말 기준 248호 감소 / 군지역＊은 제외)
    ＊군지역은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빈집 관리(군, 도농복합시의 읍․면 지역 )
  

!빈집정비사업 추진 절차

!유형별 지원 기준

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유형별 지원 기준 내용표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유형별 지원 기준 내용표로써 정비유형, 세부유형, 지원내용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정비유형세 부 유 형지 원 내 용

철거비용 지원	단순 철거 (자부담10%)	· 지원금액 2천만원 한도 (자부담 200만원 별도)
	철거 후 공공 활용	· 지원금액 3천만원 한도(철거비 / 조성비도 지원 가능) - 3년 이상 공공활용 제공 조건 (공용주차장, 생태텃밭, 주민운동시설, 소공원 등)
보수비용 지원	단순 보수 (자부담10%)	· 지원금액 1천만원 한도 (자부담 100만원 별도)
	보수 후 공공 활용	· 지원금액 3천만원 한도 -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- 6년 이상 공공활용 제공 조건 (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등 지역활성화 시설)
안전조치 비용지원	울타리 설치 지원	· 호당 6백만원 이내

!경기도 빈집 세부 현황(‘23.12.31. 기준)

• 대상 빈집 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농어촌지역＊ 빈집 제외＊농어촌지역 : 군, 도농복합시의 읍․면 지역 (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관리)
• (단위 : 호)경기도 빈집 세부 현황 내용표경기도 빈집 세부 현황 내용표로써 번호, 시군, 소계, 단독주택, 다세대, 연립, 아파트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번호시군소계단독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

  합계	경기도	1,254	814	296	88	56
  1	고양시	57	46	9	1	1
  2	과천시	2	2	0	0	0
  3	광명시	5	3	1	1	0
  4	광주시	11	11	0	0	0
  5	구리시	30	29	1	0	0
  6	군포시	13	6	7	0	0
  7	김포시	11	10	0	1	0
  8	남양주시	5	3	1	0	1
  9	동두천시	172	115	28	7	22
  10	부천시	122	26	77	15	4
  11	성남시	63	63	0	0	0
  12	수원시	76	57	14	1	4
  13	시흥시	34	8	19	0	7
  14	안산시	46	20	24	0	2
  15	안성시	5	5	0	0	0
  16	안양시	25	11	10	0	4
  17	양주시	63	30	28	3	2
  18	여주시	44	19	1	23	1
  19	오산시	22	22	0	0	0
  20	용인시	30	12	11	3	4
  21	의왕시	8	7	1	0	0
  22	의정부시	93	88	5	0	0
  23	이천시	7	4	1	1	1
  24	파주시	10	10	0	0	0
  25	평택시	239	159	47	30	3
  26	포천시	12	12	0	0	0
  27	하남시	38	32	6	0	0
  28	화성시	11	4	5	2	0

!경기도 도시 빈집 업무 담당부서 현황

경기도 도시 빈집 업무 담당부서 현황 내용표경기도 도시 빈집 업무 담당부서 현황 내용표로써 구분, 부서명, 담당자 행정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구분부서명담당자 행정번호

경기도	도시재생과	031-8008-5562
고양시	재정비관리과	031-8075-3439
과천시	도시정비과	02-3677-2652
광명시	도시재생과	02-2680-6977
광주시(동지역)	건설과	031-760-3787
구리시	균형개발과	031-550-8302
군포시	주택정책과	031-390-0467
김포시(동지역)	도시관리과	031-980-5455
남양주시	도시재생과	031-590-8281
동두천시	건축과	031-860-2396
부천시	주거정비과	032-625-3774
성남시	도시개발행정과	031-729-4455
수원시	도시정비과	031-228-3395
시흥시	균형개발과	031-310-3763
안산시	주택과	031-481-2388
안성시	주택과	031-678-2882
안양시	건축과	031-8045-5634
양주시	도시재생과	031-8082-6561
여주시(동지역)	건축과	031-887-2403
오산시	주택과	031-8036-7775
용인시	도시재생과	031-324-2407
의왕시	도시정비과	031-345-3497
의정부시	도시재생과	031-828-8812
이천시(동지역)	미래도시과	031-644-7133
파주시(동지역)	균형개발과	031-940-5722
평택시(동지역)	스마트도시과	031-8024-4137
포천시(동지역)	건축과	031-538-2950
하남시	도시전략과	031-790-5945
화성시(동지역)	도시재생과	031-5189-6096

---

 

 

*출처: 경기도청 홈페이지>도시,주택,토>도시재생>빈집정비지원사업